2024년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0.65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 국가이고 최저치를 계속 갱신중이다.
지난 18년간 380조를 투입해 저출산을 해결 하려고 했지만, 속수 무책이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이 쉽사리 바꿀 수는 없어 보인다.
이런 기록적인 저출산율의 근본 원인을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는 소득 격차와 물질을 최우선 가치로 보는
국민 의식에 있다고 봤다.
정부도 그러하고,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다른 나라는 행복 1순위를 대부분 가족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물질적인 부를 추구한다.
GDP , 평균적인 소득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의 격차가 심한 상태다.
10% 수준에 머물러도, 서울/수도권에서 살기가 빡빡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결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지금은 인식 차이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법적인 환경이 정식 결혼해 낳은 자녀를 보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이 높으려면 자연스럽게 결혼율이 높아져야 한다.
결혼을 할때 보통 상대방의 소득을 중요하게 바라보게 된다.
특히, 절대 소득 보다 상대 소득을 중요하게 바라 본다. 남들 보다 많이 받는 사람을 당연히 선호하게 된다.
적어도, “격차”라는게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상단과 하단간의 차이 때문에 상대를 선택하는데 꺼려지게 된다.
아래는 최배근 교수가 제시한 자료이다.
소득격차와 혼인율의 상관율은 93%
혼인율과 출산율의 상관율은 97%
소득격차와 출산율의 상관율은 92%
이것만 봐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소득격차를 줄여보자!
-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자영업 양산을 막거나, 자영업 소득을 높여서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고소득자 세금 감면 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걷는 게 차라리 낮다. 그리고 좋은 곳에 써라.
완벽한 공동배분을 추구하는 공산주의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군 간에 소득차이가 나는 원인을 드려다 보고, 격차 해소 방안을 집중 찾아봐야 할 것이다.
